[해외경제] 위기의 한일관계 수출규제! 어디서부터 틀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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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일! 왜 그러하였는가?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역사적으로 결코 섞일 수 없는 원수의 나라. 

바로 옆에 있지만 현재 가장 적대적인 국가이며 어떻게보면 북한보다도 더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렇게 틀어졌는가? 대체 무엇이 원인이고 일본은 대체 무슨 목적을 가진 것일까요?

오늘은 이를 알아보고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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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이유는? 목적은?

일본정부 아베내각이 19년 7월 4일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들을 수출규제조치하고 이어, 8월 2일에는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이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이라 사전에 정의하고있습니다.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출규제에 나섰고 이어 화이트국가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지요.

일본은 경제산업성을 통해  밝힌 입장은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발생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국제적 약속을 어기며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명확한 원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없으나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시대 강제 노역 피해자 4명의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대상으로한 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배상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일본은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졌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이를 대법원은 정면으로 부인하였으며 지난 5월 일본제철이 국내 보유한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일본은 한국에 경제적타격을 주기위하여 수출규제를 시행했다는 관점이 강합니다. 반도체강국인 한국에 있어 위 3가지의 재료는 핵심재료였고 이를 수입을 통하여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단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자 한국 또한 보복에 가까운 조치가 감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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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격! 불매운동, 지소미아

현재 이러한 모든 논란의 쟁점이 아베내각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조치라 보기엔 수출규제는 너무나도 편협한 조치였습니다. 국내여론은 분노로 들끓었고 그 동안에도 깊었던 한일양국의 골을 더욱 깊어져 한국은 국민들 스스로가 불매운동을 종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일본제품은 괜찮은 제품일 뿐 굳이 사야할 필수품 따윈 없었습니다. 일본은 한해 외국인 관광객 4000만을 달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좌절시켜 아베내각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지요. 우리나라는 지독할 정도로 철저하게 일본제품을 등안시했고 일본으로 여행도 가지않았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이 1만원대가 나왔고 이마저도 가는사람이 없어 항공편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국내에서 흑자를 내던 일본기업 유니클로는 연일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소매점은 일본 제품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일식집은 자신들은 일본의 기업이 아니며 일식을 만드는 음식점일 뿐이라며 손절을 했지요.

본래 기업단위 불매운동이라면 기업은 진작에 주저앉을 만큼 대타격이겠으나 사실 국가단위로 넘어가선 그리 큰 타격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일때 이야기고 현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의 경제규모는 미국, 중국을 이어 세계 3위 수준이지만 속이 텅텅비었습니다. 내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고령화, 부동산 침체, 기업의 몰락, 미래산업의 부재로 일본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광수입, 수출입 수입마저 스스로 차단하는 꼴이 되어 아베내각은 수출규제를 통해 자충수를 둔셈이지요. 이어서 삼성, LG에서 자체적으로 불화수소마저 개발하며 일본은 얻을게 아무것도 없게 된 셈입니다.

위의 조치들은 한국국민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청와대의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바로 지소미아 파기인데요,  이는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을 파기하기로 한 것이지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는 협정입니다. 사실 적절한 조치였는지는 의심이 필요한 조치인 것이 이 협정을 통해 군사적 외교를 다지고 북한을 견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보다 일본이 더 밉고 짜증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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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후 첫 양자협의가 이루어진다

규제 이후 10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정식 양자협의가 이루어 질텐데요 한국정부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에 3종소ㄷ재 규제에 대한 제소를 올렸고 이에대하여 스위 제네바에서 양쟈협의를 열게됩니다. WTO에 제소되면 우선적으로 양자협의를 열게 되어있습니다. 양자협의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한국에서는 WTO에 제 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인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과 원만한 협의가 있을지의 여부에 따라 한일간 경제흐름에도 큰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전쟁까지도 불식할 듯한 아베의 태도를 보았을때 양자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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